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사업

표준은 임의표준과 강제표준으로 구분

구분	강제 표준(mandatory standard)	임의 표준(voluntary standard)
특징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업이나 기타 생산자들에게 의무화	기업이나 기타 생산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결정
제정 목적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국방 등 공공이익의 추구	표준화에 따른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제고
제정 방법	정부 주도로 제정/시행/감독	표준화기관, 생산자협회 또는 학술/전문협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합의를 통해 제정 시장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
예시	기술규정 (법으로 기술적 사항들을 규정)	KS(한국산업표준), KICS(정보통신표준), ISO 등

법령에 근거하여 제품의 특성,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과 이에 적용되는 관련 행정 조치를 나타낸 기술 명세로서 그 준수는 의무적·강제적

기업의 기밀, 노하우 등을 침해하지 않고, 산업발전의 저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