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명

표준의 개념

무게 · 질량 · 범위 ·품질 등의 측정 원칙이나, 공정 ·분석 방법 등의 기술, 혹은 사회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 등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
사전적 의미사물의 정도를 정하는 목표나 기준
  • 국제적 통념

    제시된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용도의 규칙, 지침, 또는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특성을 제공하는, 합의에 의해 개발되고 공인기구에 의해 승인된 문서

    [ISO/IEC Guide 2]

    규칙, 지침,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로, 합의(consensus)에 기초하여 성립

    [WTO/TBT]

  • 국가적 통념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 단순화를 꾀할 목적으로 물체 · 성능 · 능력 · 동작 · 절차 · 방법 · 수속 · 책임 · 의무 · 사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

    [KS A 3001]

    표준은 공익의 최대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확고한 과학적 · 기술적 및 경험적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좋다.

표준의 체계

  • 국제표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하고 그 회원국 등이 활용하는 표준 (제정주체 :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 지역표준

    유럽 등 특정 지역에서 제정하여 활용하는 표준(제정주체 : 유럽표준화휘원회(CEN) 등)

  • 국가표준

    국가표준화기구가 제정하고 그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준(우리나라의 KS, 일본의 JIS 등)

  • 단체표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연합체들이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으로, 연합체에 가입했거나 이 표준을 승인한 회사와 단체 및 학회에 모두 적용(제정주체:미국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

  • 사내표준

    특정 조직 내에서 제정하고 활용하는 표준

국제표준 (ISO, IEC 표준)
  • 지역표준 (CEN, ETS 표준)
  • 국가표준 (KS, JIS, GB 등)
  • 단체표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ASTM 등)
  • 회사표준 (현대차, LG전체, GE표준 등)
  • 호환성 확보
    • 기능이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장치나 기기의 부품 등 구성요소를 다른 기기의 요소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상용성 확보
  • 기본 품질 보장
    •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소한의 품질 요건을 마련하고 만족시킴
  • 정보 제공
    • 소비자와 표준 사용자들에게 중요 정보 제공
  • 새로운 무역규범
    • 환경, 보건, 안전 등에 관해 자국에 유리한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무역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
  • 사회 통합
    • 보건, 안전, 환경 등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규범 마련
  • 사회적 책임 이행
    • 기업의 윤리의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표준을 추진(ISO 26000 등)
  • 기업 경영전략
    • 표준 제정 과정에서 시장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략적 경영활동이 가능
  • 기술혁신도구
    • 기술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선택
표준화의
기본원칙
  • 개방성모든 이해관계자가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
  • 합의성표준의 최종(안)을 이해관계자의 회람과 투표를 통해 합의 도출
  • 시장연계성시장의 가치와 경제성에 적합하게 제정
  • 공개성제정 과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 시의성시대적 요건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제정
  • 독립성특수 이익을 위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집행
  • 정당성표준 제정 절차는 공정하게 구성, 참여자들간 공평성 확보
  • 효율성가능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적정하게 제정
  • 투명성논의 과정을 비롯한 모든 표준 제정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

표준의 제정 주체 기준

구분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정의
  • 표준화 기구에 의해 제정된 표준
  • 표준 제정을 둘러싼 경쟁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결정된 표준
결정자
  • 표준화 기구
  • 시장
발생동기
  • 표준화하지 않으면 제품의 기능 발휘 불가
  • 표준화하지 않으면 불편
우선순위
  • 표준화
  • 사업화
특징
  • 제정 과정의 투명성
  • 내용의 명확성과 공개성
  • 참여의 개방성
  • 단일 표준 제공 원칙
  • 제정 과정의 신속성
  • 표준 보급과 제품 공급의 동시성
  • 표준 선점자의 시장 지배
  • 표준 단일화의 시장 경쟁 위임
단점
  • 표준 개발 속도의 완만성
  • 표준 보급과 제품 보급 간 시간 격차
  • 기술의 무임승차 발생
  • 정보 공개의 불완전성
  • 개발자에 의한 경쟁 제한 장벽에 따른 후발주자의 불리성
  • 표준 참여자의 제한성
표준
  • 과학기술적 표준
    • 성문표준
      • 산업표준
      • 보건·안전기준
      • 환경기준
    • 측정표준
      • 국제단위계(SI)
      • 표준기준물질
      • 법정계량단위
    • 참조표준
      • 표준참조자료
  • 인문사회적 표준
    • 언어·부호·법규
    • 능력·태도·행동규범책임
    • 전통·관습·가치·권리·의무

표준 분야

  • 측정표준

    산업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 물상 상태의 양에 대해 그 측정 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 척도, 측정 기기, 표준 물질, 측정 방법 또는 측정 시스템

    • 예) 길이, 질량, 시간, 전기, 온도, 광도, 대기오염도, 혈중알콜농도, 전력량, 색상 등
  • 성문표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 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 규정

    • 예) 한국산업표준 ks 등
  • 참조표준

    측정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연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

    • 예) 반도체 가스물성, 고속물성, 물성값, 한국인 인체 치수, 원자력 등 첨단기술데이터,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몰싱값, 공인된 과학 기술적 통계 등

측정표준

measurement
standard

HW vs SW

SW vs HW

성문표준

documentary
standard

기준값

신뢰성 보장

참조표준

reference
standard

기준값

생산 시 활용

한국산업표준 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고시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 한국산업표준(KS)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여 A(기본)~X(정보)까지 21개 분야로 분류한다. 또한 21개 분야별 한국산업표준은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으로 구분한다.

  • 기본(A)
  • 기계(B)
  • 전기전자(C)
  • 금속(D)
  • 광산(E)
  • 건설(F)
  • 일용품(G)
  • 식품(H)
  • 환경(I)
  • 생물(J)
  • 섬유(K)
  • 요업(L)
  • 화학(M)
  • 의료(P)
  • 품질경영(Q)
  • 수송기계(R)
  • 서비스(S)
  • 물류(T)
  • 조선(V)
  • 항공우주(W)
  • 정보(X)

표준의 구속성 기준

표준은 임의표준과 강제표준으로 구분
구분 강제 표준(mandatory standard) 임의 표준(voluntary standard)
특징
  •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업이나 기타 생산자들에게 의무화
  • 기업이나 기타 생산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결정
제정 목적
  •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국방 등 공공이익의 추구
  • 표준화에 따른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제고
제정 방법
  • 정부 주도로 제정/시행/감독
  • 표준화기관, 생산자협회 또는 학술/전문협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합의를 통해 제정
  • 시장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
예시
  • 기술규정 (법으로 기술적 사항들을 규정)
  • KS(한국산업표준), KICS(정보통신표준), ISO 등

기술기준

법령에 근거하여 제품의 특성,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과 이에 적용되는 관련 행정 조치를 나타낸 기술 명세로서 그 준수는 의무적·강제적

표준 제정 및 확산 범위

기업의 기밀, 노하우 등을 침해하지 않고, 산업발전의 저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 하이패스 단말기
    • 고속도로 전자지불시스템으로 2000년도에 표준 제정됨
  • 고대문명의 화폐
    •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고대 왕국인 리디아는 세계 최초의 화폐를 만듦
    • 화폐는 그 가치를 국민들이 상호 인정해야 유통 가능하므로, 고대문명에서 대표적인 표준화의 산물이었음
  • 진시황의 도량형
    • 전국적으로 수레가 다니는 길의 폭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육상교통 발전
    • 간편한 서체를 선택하여 전국의 문자체 통일
    • 표준이 되는 자와 저울을 배포하여 백성들의 물물교환을 용이하게 도움
  • 세종대왕
    • 도량형 표준화에 큰 성과(측우기, 수표, 물시계, 해시계)
  • 표준시
    • 1884년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자오선을 ‘경도 0도’로 승인
    • 본초 자오시를 기준으로 표준 경선이 정해졌으며, 세계 여러 국가가 표준시를 사용
    • 우리나라는 표준시 동경 135도선을 표준 경선으로 하며, 세계 표준시보다 9시간 빠름
  • 김치
    • 한국의 ‘김치’ 표준과 일본의 ‘기무치’ 표준의 경쟁 끝에 2001년 ‘김치’가 국제식품 표준으로 통용